Law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처분 처벌기준 학교폭력 학폭위징계처분 처벌기준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부분 1~2호 처분에서 그치고,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학폭'이라고 해도 3~4호 처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호. 서면사과피해학생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담아 작성하는 것입니다.양식은 사과문, 반성문, 편지 형태 등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2호. 관련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해학생이 의도성을 갖고 피해학생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이를 악용해서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2호 조치가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리는 근거가 됩.. 지분희석 투자유치 혹은 핵심멤버 영입으로 인한 지분희석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 https://www.venturesquare.net/3231 투자유치 혹은 핵심멤버 영입으로 인한 지분희석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 보통 스타트업 경영진들이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핵심 멤버를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얼만큼의 지분을 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요, 아래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 www.venturesquare.net 투자 단계별 절차와 법적 유의점은… https://www.venturesquare.net/802841 투자유치 혹은 핵심멤버 영입으로 인한 지분희석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 보통 스타트업 경영진들이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핵심 멤버를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얼만큼의 지분을 줘야 하는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_24호) 한정승인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생겼어요. 어제 처외삼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의 형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더라고요. XXX 대부업체라는 곳에서 양수금을 청구했습니다.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돌아가신 분께서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그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빚이 상속됐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들이(배우자가 먼저 사망) 상속을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만 상속포기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의 지인께서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법무법인 에스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좋아할 뿐 직원이 아닙니다. 일체의 금전관계도 없습니다 ^^ 일단 무단으로 캡쳐해왔는.. 개인회생 절차 (실무 부분 포함) 개인회생 절차 1. 상담 및 1차 서류 수령 2.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 수령 (평균 4~6일 소요) 3.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 발생) 4.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5. 보정권고(명령) 및 답변서 제출 6. 개시결정 (집회기일 및 채권자 이의기간 지정) 7.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8. 면책 1.상담 및 1차 서류 수령 1) 채무 채무총액, 채권자 숫자, 담보 및 보증채무 존재여부, 최근 대출(1년) 비율 확인 2) 소득 소득구분(근로, 사업, 프리), 최근1년간 월평균소득, 재직기간, 4대 보험 가입여부, 소득감소시 사유 확인 *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아 본인 예상보다 급여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3) 생계비 산정 (부양가족 파악) 기본적으로 ‘소득 – 생계비 =.. 개인회생 장점 (변호사를 통한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이자 100%탕감 및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이자 100% 탕감 및 원금 최대 90% 까지 탕감"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매월 채무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변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3년), 최장 60개월(5년)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하고도 미처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 잔액은 ‘전액’ 탕감 받게 됩니다. **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행위를 막아드립니다. 금지명령을 통한 채권추심 완벽 차단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자들의 균등한 이익을 .. 직장이나 배우자 등 주변인 몰래 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Q. 직장이나 배우자 등 주변인 몰래 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가족을 산정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배우자 서류는 요청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2017년 기준으로 서울의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12만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올해는 벌써 작년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달전부터 중학교 동창이 카드빚을 갚지 못해 고민을 얘기하는데요, 자영업 16년차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무금액과 현재 수입, 채권자는 누군인지 어디인가 등을 물어보면서 신복위라 부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게 좋아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서울 서초에 있는 법무법인 에스라는 곳의 내용을 쓸려고 하는데요 최근 다른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로펌입니다. 5년전에 거래처 사장님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을..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