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변호사를 통한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이자 100%탕감 및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이자 100% 탕감 및 원금 최대 90% 까지 탕감"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매월 채무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변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3년), 최장 60개월(5년)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하고도 미처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 잔액은 ‘전액’ 탕감 받게 됩니다.

**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행위를 막아드립니다.

금지명령을 통한 채권추심 완벽 차단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자들의 균등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 한명이 유독 심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금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 그 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균등하게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특정 채권자만 편파적으로 받은 것이 되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균등한 이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각 채권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단 채무의 대부분이 최근(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도박이나 유흥 등 불성실한 사유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 재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는 금지명령과는 별도로, 모든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한 대부업체 직접추심 완벽차단

4. 과거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 가능합니다.

기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법원의 결정’ 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채권자들을 마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채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